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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필요서류

oness 2024. 4. 9. 16:29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이 채무의 총액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또 하나의 신청자격은 꾸준한 소득입니다. 이때 소득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뺐을 때 채권자에게 변제 재원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남아야 하므로 적어도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은 소득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소득증명

그렇다면 개인회생 소득증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1년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고정적이고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쉽게 인가를 받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소득세, 국민연금 및 주민세, 건강보험료, 영업비 등을 통해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영업 장부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최근 3년

· 부가가치과세표 중 최근 3년

· 사업자 사용 통장 거래내역

· 세금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

· 영업소득자 영업소득 계산서 작성

자영업자 월 소득 유형

개인회생에서 소득은 크게 두 유형이 있습니다. 회사원, 파트타임 종사자 등 급여소득자와 그 외 영업소득자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당연히 영업소득자에 해당하여 급여소득자와 다른 방식으로 월 소득을 구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각종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매출금액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12개월로 나눈 값을 월평균 소득으로 봅니다. 이때 지출에는 사업장임차료, 인건비, 매입금액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보험설계사, 자동차 영업사원, 합습지 교사 등의 경우 고정급여가 아니고, 4대 보험도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직종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사정하며, 신청 시 영업경비도 제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카드사 채권 상계처리 대비

상계처리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주고받아야 할 돈이 있을 때 해당 금액을 전부 주고받지 않고 채권과 채무에서 같은 금액을 소멸시키는 계산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카드로 매출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카드사에 연체된 채무가 있다면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카드 매출과 채무를 상계처리 하게 됩니다. 이처럼 카드사에서 상계처리를 시키면 어려울 때 당장 입금되는 돈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카드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카드대금이 연체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온다면 그 뒤로는 상계처리 없이 매출금을 받아 사업을 정리하는데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사업장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시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업장 문을 닫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에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하기에 생업인 가게 운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고정적으로 월 소득을 벌 수 있도록 사업장을 계속해서 운영해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오직 본인의 매출에 한해서만 일정 채무를 변제 후 회생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사업장을 처분하여 사안을 해결하고 싶을 때는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월 소득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환급된 돈으로 변제를 합니다. 이때 사업장이 재산에 포함되어 청산되기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고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