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시 대응방법

oness 2024. 3. 25. 15:57

개인의 소득과 능력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합법적인 채무 조정 제도로, 최소 3년 ~ 최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여 일정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부분 빚을 면제시켜 줍니다. 하지만 모두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변제 기간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이 됩니다.

① 위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 접속 후 [변제현황조회]

② 환급계좌번호를 적은 후 [검색]

③ 납부한 변제금, 납부해야 할 변제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얼마를 변제했고, 몇 회가 미납인지 등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변제금 미납 시 대응방법

· 변제금 미납 3회 이상이면, 폐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폐지 통보를 받게 되면 즉시항고를 통해 미납된 모든 변제금을 일시금으로 변제해야만 하는 절차 폐지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변제계획안의 변경

법원에서는 긴 변제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피치 못할 불운 한 상황을 대비하여 변제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의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여 매달마다 납부하게 될 금액을 적어 서류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면책신청

갑작스러운 실직 혹은 급여감소로 인해 소득 자체가 감소하였고 향후 소득의 증가 가능성도 전혀 없으면서 감소된 소득으로는 변제계획안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변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많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절차가 폐지 되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독촉, 압박, 압류, 채권추심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가 이전의 개인회생 절차 이행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신청 시, 이전의 개인회생 절차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진행한 느데 기각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회생이 폐지된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신청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폐지 이후, 채권자, 재산목록, 채무, 변제계획안 등 전반적인 신청 서류를 보완해야 하고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추완항고

만약,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변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몇 개월 정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변제금이 미납되어 있어 면책이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일 텐데요. 이 통보를 받고 미납금을 모두 변제하면 다행이지만 해외를 나가게 되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통보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억울하게 폐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완항고를 통해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 변제금을 완납하지 못했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하여 다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폐지 통보로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이게 된다면 개인회생이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