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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청약통장 압류 해지 청약당첨

oness 2024. 4. 16. 15:53

최근 국내청약시장이 불안한 정세를 이어오기는 했지만, 청약추첨제도 확대되고 있고 올해 다시 또 청약통장의 신규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대출 원리금 미납으로 인해 채권추심이 시작된다면, 주택 청약통장도 압류되는 것은 아닐지 하는 마음이 드실 것이며 이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면 혹시 청약 당첨 기회가 날아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걱정도 있으실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청약통장 압류

① 청약통장도 통장이기 때문에 압류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청약통장, 적금통장의 경우에도 압류가 됩니다. 압류된 상태에도 청약 유지와 당첨은 가능하지만 예금을 뺄 수 없습니다. 통장에 있는 금액은 압류되었기 때문에 자금을 따로 마련하셔야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②주택분양된 상태에서 청약이 압류된다면, 분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연체로 인해 주택이 압류되게 되거나 청약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압류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아직 압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곧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회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③ 만약 청약통장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채무가 있으신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거나 개시결정 이전이라면, 상계처리(빚과 돈을 모두 차감하는 방식)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청약을 장기간 납부하신 경우에는 해당 금융권 채무를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대로 금지명령을 받은 후 또는 인가 결정 이후에 가입한 청약의 경우에는 상계처리할 권한을 채권사가 가지지 못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개인회생 청약통장 해지

주택청약 당첨률을 높이는 요소는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청약납부기간'입니다. 주택청약을 오랫동안 납부해 오신 분들의 경우 청약을 신청할 때 납부기간이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회생 신청 시 청약 통장을 해지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하시는데요. 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청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현재 청약통장이 개설된 은행이 어느 곳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가입된 청약통장의 은행에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대출이 없으신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 예치되어 있는 청약금액이 너무 많으면 개인회생 시청약금액은 모두 재산(청산가치)으로 반영됩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재산 그 이상을 변제해야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청약당첨

개인회생 중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당첨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청약을 받을 수 없거나, 이로 인해 개인회생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회생 진행과 청약당첨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본 제도는 법원의 판단대로 채무를 조정해 주고 탕감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의 변동상황에 하나하나 제한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부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부인가도 그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형태의 조건부 인가라면 당첨된 청약으로 인해 개인회생 조건에 변동이 생기거나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주택청약통장 신규개설

가능합니다.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한 명이 여러 개의 통장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채무가 있는 은행사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있는 은행에서는 신규계좌의 개설 또는 기타 은행 업무가 불가능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통장이든 개인회생 진행 중 통장개설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채권사의 압류 또는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약금이 사라진다,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채무가 전혀 없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청약통장을 지키면서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이 개설된 은행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오랜 기간 납부하였고 추후 주택청약을 하실 분들은 해당 금융권의 채무를 빨리 정리해야만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상계처리 : 나와 상대방이 채권 · 채무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 해당 채권 · 채무를 대등액만큼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