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해외여행과 해외출장 출국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회생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법률적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빚을 모두 갚지 않아도 되고, 매달 일부 금액(변제금액)을 내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진행 중 여행이나 해외 출장 등으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개인회생 정차에 문제가 생길까 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과 해외출장의 가능여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과 해외출장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과 해외출장, 해외로 출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요?

 

회생진행 중 무슨 해외여행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채무자마다 처한 상황은 다양합니다. 직장을 이유로 해외로 출장을 가셔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회생신청을 하고 나서 혹시나 해외출국금지 명령이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중에 출국자체가 금지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것과 개인회생은 큰 관계는 없습니다.

회생을 신청했거나, 회생절차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해외로 출국하는 것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출국 금지는 형사법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되도록 출국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의 보정

채권자명 수정 등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 채권자 집회

개시 결정 이후 채권자 집회도 출석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는 채권자들과 회생위원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변제금 납입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에 불참하게 될 경우 사건은 폐지 됩니다. 일정을 조율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1회에 한해서 채권자 집회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출국사실증명원

간혹 법원에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해외 출국 내역이 자주 있다면 불안한 세무자, 사치스러운 채무자라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과 해외출장 출국

개인회생 중 해외출국 시 주의점

 

· 변제금 연체 주의하기

 

개인회생 변제금은 개인회생 시 매월 내야 할 변제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변제금이 누적 3회 미납되거나, 연체될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변제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 채권자집회 참석이 가능하도록 일정 조정하기

 

채권자집회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자리입니다. 채무자는 그 자리에서 채무와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만큼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채권자집회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거자료와 기일 연기 신청서, 사유서를 통해 채권자집회 날짜를 연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과 해외출장 출국

출국금지 대상

 

출국금지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1천만 원 ~ 2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사람

·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한 사람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정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위와 같이 출국금지 대상이 따로 존재합니다. 주로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람 중에는 특별히 출국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안만 특정해서 금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한이 걸리게 되고, 이 대상은 여권이 있어도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면 해외여행(출입국제한)을 못 가는 것이 아닌 만큼 민사상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는 이런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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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체납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 4 (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세금 체납에 관한 출국금지 규정은 출입국관리 법과 국세징수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체납자가 출국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거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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