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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자격 방법 공무원 시험 일반인과 차이점

oness 2024. 4. 2. 16:13

공무원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가용소득인 수입의 산정이 타직 업군에 비하여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급여가 높아 많은 변제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변제 수행능력 측면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개인회생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함으로 절차적인 안정성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회생을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라서 혹시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 또 주변에 이 일이 알려질까 하는 등의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즉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속해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한 일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직업특성상 의식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신청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개인 누구라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단체나 협회 및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군인, 공무원 등 개인도 직장인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본인이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과 일반인의 개인회생 차이점

· 가용소득에 관한 급여 산정

공무원의 소득금액 산정은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체 근무처별 소득합계 + 비과세 소득 합계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4대 보험 공제나 결정세액 외에는 따로 공제되지 않고 1년 치 평균으로 산정이 됩니다. 신청을 통해 연금공단의 부채도 채권 목록으로 포함될 수가 있어 다른 부채와 함께 변제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확인서에서 지급받은 1년 치 보수는 그대로 산정된다는 것, 부분은 영업소득이나 프리랜서와 달리 소득의 가감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적은 월에는 변제 금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은 청산가지 포함

일반회사원의 경우 퇴직금의 1/2을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을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고 청산가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아 변제 금액 상향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는 퇴직금과 연금에는 관하여는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개인회생 재산목록에서도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채무의 개인회생 처리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공무원의 채무 중 연금공단 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가능하며,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는 타 채무와 같이 변제하게 됩니다. 일반 채무는 변제를 마치고 난 나머지 채무는 면책이 되지만, 공무원 연금공단 채무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변제를 다하지 못한 채무는 공무원 연금법 규정에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에서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연금공단의 청구나 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 시에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공무원시험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 선고된 자가 면책되지 아니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 재직 중이라면 관련 법에 의거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당연 퇴직 처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복권이 되었다면 공무원 시험 응시가능.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과 공무원 시험, 직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복권 :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